연방 항소법원이 미국 헌법이 국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식수를 마실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미국에서 가장 흑인 비율이 높은 도시 중 하나인 미시시피주 잭슨의 수십 년에 걸친 물 위기가 이 법적 폭로의 배경이 됐다. 9월 4일 판결은 잭슨 주민들이 당국이 물이 오염된 사실을 알고도 안전하다고 공언했다고 주장한 이후에도 나왔다. 항소법원은 또한 헌법이 시민들에게 "공중보건 위기 동안 당국으로부터 진실된 정보를 받을 권리"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는 건국 문서를 해석하는 한 가지 방법이긴 하다.

이 판결은 흑인 주민들이 불안전하거나 제 기능을 못하는 상수도 시스템의 가장 심각한 결과에 직면하면서도 헌법을 통해 구제를 받을 능력은 제한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연방 환경보호청(EPA)은 이미 잭슨이 1965년 민권법을 통한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즉, 정부의 두 부서가 서로 다른 언어로 "안 된다"고 말한 셈이다.

잭슨에서 벌어지는 일이 중요한 이유는 연방 데이터가 흑인 커뮤니티가 백인 커뮤니티보다 건강 기반의 안전한 식수법 위반이 있는 상수도 시스템의 서비스를 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연구에 따르면 흑인 인구가 더 많은 커뮤니티의 시스템은 수리되거나 개선되는 데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 마실 수 있는 물을 더 오래 기다리는 것만큼 "평등한 보호"를 잘 보여주는 것도 없으니까.

미시시피 빈민운동(Poor People's Campaign)의 선임 전국 조직가 대니엘 홈스는 "잭슨 주민들은 이 나라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라고 말하는 모든 것을 다 했다. 그들은 조직했고, 증언했고, 물을 끓였고,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을 신뢰했다. 그리고 모든 단계에서 답은 '아니오'였다"고 말했다. 잭슨은 흑인 비율이 80%를 넘고 빈곤율이 전국 평균의 두 배 이상이다.

홈스는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법이 흑인이 다수인 주도(州都) 도시에게 그 고통은 진짜지만 구제책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연방 항소법원 판결을 촉발한 소송은 잭슨 주민들이 시 당국이 납에 오염된 물이 가정에 도달하도록 고의로 허용한 뒤 식수로 안전한지에 대해 대중을 오도했다고 주장하며 처음 제기했다. 소송은 또한 주 당국이 식수 안전을 위해 배정된 연방 자금을 잭슨이 아닌 백인 커뮤니티에 반복적으로 보내 민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2022년 잭슨시와 전 시장 초크웨 안타르 루뭄바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시의 행동이 수정헌법 14조에 따른 신체적 완전성에 대한 헌법적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손해배상과 시의 상수도 시스템 관리 및 소통 방식 변경을 요구했다. 잭슨 주민들은 2022년 "잭슨 주민 거의 모두가 수도꼭지에서 짠맛 나고 더럽고 불순물이 섞인 마실 수 없는 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지켜봤다. 때로는 물이 아예 없기도 했다"고 말했다.

9월 4일 판결에서 제5 연방항소법원은 하급법원의 사건 기각을 확정했다. 커트 엥겔하트 판사는 안전한 물에 대한 접근이 "중요"하지만 헌법에 의해 보호되는지 결정하기 위해 법원이 사용한 기준인 "우리 국가의 역사와 전통에 깊이 뿌리내린" 권리는 아니라고 썼다. 콜레라 발병과 납 파이프만큼 "미국 전통"을 잘 보여주는 것도 없나 보다.

잭슨 주민들은 또한 당국이 물에 대해 허위로 안심시킨 것이 자신들의 건강에 대해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엥겔하트는 "물에 납이 있다고 거짓말하는 것은 주가 범죄 용의자로부터 물리적으로 증거를 추출하거나 동의 없이 침습적 의료 절차를 수행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며 이 주장을 기각했다. 엥겔하트는 주장된 피해를 인정하면서도 "헌법이 모든 정부의 잘못에 대해 구제를 제공하지는 않는다"고 썼다. 참 위로가 된다.

카타리나 헤인스 판사는 부분적으로 반대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