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중재인이 우버에 4천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23세 여성이 캘리포니아 고속도로변에서 우버 기사에 의해 차에서 내려진 뒤 사망한 사건의 부모에게 지급하라는 판결로, 이는 우버가 오랫동안 주장해온 법적 허구를 정중하게 해체한 셈이다.

캘리포니아 은퇴 판사 리처드 A. 스톤은 중재인으로서 이 승차공유 회사가 기사의 과실에 대해 "대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위 책임이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법적 원칙으로, 우버가 수년간 막대한 법률 비용을 들여 자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온 개념이다.

문제의 사건은 2023년 8월, 에밀리 노르망댕-파커와 루나 무어가 오렌지 카운티에서 밤을 보낸 후 우버를 호출하면서 시작됐다. 변호사들에 따르면, 노르망댕-파커가 차 안에서 토한 후 기사는 73번 고속도로에 차를 세웠다. 무어와 기사가 청소비를 두고 다투는 사이, 노르망댕-파커는 차에서 내려 마주 오는 차량 쪽으로 걸어갔고 차에 치였다.

노르망댕-파커의 부모는 기사와 우버를 과실로 고소했다. 우버는 늘 쓰던 변명으로 맞섰다. 즉, 우버는 "승객과 운송을 수행하는 독립적인 제3자 기사를 연결해주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술 회사"라는 것이다. 캘리포니아에서는 22호 발의안(Prop 22)에 따라 우버와 리프트 기사가 직원이 아닌 독립 계약자로 분류되는데, 우버는 이 지위를 이용해 기사의 행동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중재인은 우버를 단순히 기사와 승객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기각했다.

가족 측 변호사가 목요일 공개한 중재 문서에서 스톤은 우버를 '공공 운송인'(common carrier)으로 취급해야 한다고 썼다. 공공 운송인이란 사람이나 물건을 운송하는 모든 개인 또는 법인을 뜻하며,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해 "대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중재 문서는 "우버가 길에서 손을 흔들어 잡는 대신 디지털 인터페이스를 사용한다는 사실이 제공되는 서비스의 근본적 성격을 바꾸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스톤은 또한 22호 발의안이 "우버를 기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대위 책임으로부터 면제해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우버 측은 중재 절차를 존중한다면서도 중재인이 "그날 밤의 비극적 사건에 대해 우버에 법적 책임을 물은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대변인 가브리엘라 콘다르코-케사다는 "어떤 가족도 자녀를 잃는 고통을 겪어서는 안 되며, 노르망댕-파커 가족에게 계속 마음을 보낸다"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는 안전 전문가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술, 정책, 보호 조치를 통해 수년간 안전 접근법을 강화해왔으며, 여기에는 안전하지 않은 장소에서 하차를 피하라는 기사 대상 추가 지침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가족 측은 우버가 한때 비밀 유지 조항을 포함한 합의를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그 합의에 따르면 가족이 사고와 우버의 연관성에 대해 말할 때마다 1천만 달러의 위약금을 물게 되어 있었다고 한다. 가족은 합의를 거부했다고 밝혔고, 우버는 "결국 이 사건에서 비밀 유지를 추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우버가 기사의 과실이나 행동에 책임이 있다는 이번 판결은 구속력이 없으며 이 사건에만 적용된다. 그러나 이는 우버가 단순한 온라인 승차 중개 시장으로 취급받기 위해, 그리고 기사들의 행동이 법적으로 다른 누군가의 책임이 되도록 충분한 계약적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벌이는 광범위한 싸움의 일부를 이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