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놀라운 반전으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해방의 날' 관세 환불로 기업들에게 미화 1000억 달러(약 780억 파운드)를 미국 세관을 통해 돌려줬다. 네, 맞게 읽으셨습니다. 정부는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려던 정책으로 거둔 돈을 문자 그대로 돌려주고 있는데, 그 정책은 수입업자들을 장부에 눈물 흘리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미국 세관 및 국경보호국의 최근 법원 제출 문서에 따르면, 이 환불은 해당 정책으로 거둔 전체 관세 수입의 약 60%를 차지합니다. 대법원이 '관세는 불법'이라고 판결하면, 어깨를 으쓱하며 넘어가는 게 아니라 금고를 열고 수표를 쓰기 시작해야 하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잠깐, 더 있습니다! 잠재적 환불 약 290억 달러는 아직 무역 당국의 검토 중이며, 또 다른 16억 달러는 수입업자들이 은행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불확실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딘가에 현금 더미를 찾아갈 수 있는 기업이 있지만, 라우팅 번호를 기억하느라 너무 바쁜 모양입니다.

이번 환불은 2월 대법원이 경제적 권한에 따라 도입된 광범위한 수입 관세가 불법이라고 판결한 데 따른 것입니다. 백악관은 1977년 법인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인용했는데, 이 법은 대통령에게 비상사태에 대응해 무역을 '규제'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비상사태'는 '우리가 관세를 부과하고 결과를 보고 싶다'는 뜻으로 유연하게 해석될 수 있는 모양입니다.

이 조치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화물에 대한 세금이 갑자기 인상되면서 국내외 기업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이러한 부과금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관세는 외국 정부나 해외 수출업자가 아니라 국내 기업과 수입업자가 세관에 물품이 도착할 때 지불하는 외국 상품에 대한 세금입니다. 더 높은 관세는 기업의 선불 비용을 증가시키고, 기업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추가 비용을 소매 가격 인상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가합니다. 따라서 충격적인 반전으로, 소비자가 결국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여러 대형 미국 기업들이 이미 큰 금액을 환불받았습니다. 아마존은 재무 책임자 브라이언 올사브스키에 따르면 2분기에 약 6억 달러를 환불받았습니다. 올사브스키는 회사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아마존이 특정 요금이 적용된 고객에게 일부 금액을 돌려줄 것이며, 나머지 자금은 매장 가격 인하를 지원하는 데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불법적으로 빼앗긴 돈을 돌려주는 것보다 더 '고객 중심'적인 것은 없으니까요.

미국 관세법에 따르면, 직접 관세를 납부한 수입업자만 환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 구제는 전적으로 개별 기업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우편으로 환불 수표를 기대했다면 운이 없는 것입니다. 좋은 법무팀을 가진 다국적 기업이 아닌 이상 말이죠.

전체 관세 지급액은 미국 세관이 계류 중인 청구를 계속 검토하고 수입업자가 은행 정보를 업데이트함에 따라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2월 법원 판결 이후, 트럼프는 임시 해결책으로 10%의 보편적 관세를 도입했습니다. 이 관세는 지난달 말 만료되었고, 주요 경제 파트너들이 강제 노동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는 주장에 근거해 60개 교역 상대국에 대한 새로운 관세로 대체되었습니다. 이 조치는 트럼프가 캐나다에 50% 관세를 부과한 지 며칠 후에 나왔습니다. 가장 가까운 동맹국을 세금으로 짓밟는 것보다 더 '외교적인' 것은 없으니까요.

자, 이제 '해방의 날' 관세는 세금 부과에서 환불까지 한 바퀴 돌았습니다. 마치 전체가 시간, 돈, 법률 비용의 엄청난 낭비였던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마존은 그 과정에서 꽤 좋은 횡재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