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니 샌더스(무소속·버몬트) 상원의원이 목요일, 민주당이 1월에 상원을 장악하면 '모두를 위한 메디케어'를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필리버스터가 발명된 이래로 줄곧 같은 말을 해온 사람 특유의 조용한 자신감이 담긴 요청이었다.

"의료는 특권이 아니라 인권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미국 국민 66%가 지지하는 '모두를 위한 메디케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라고 샌더스는 영상에서 말했다. 참고로 66%는 정치인들이 자신 편일 때는 흔히 '국민의 위임'이라 부르고, 아닐 때는 '깊게 분열된 여론'이라 부르는 숫자다.

샌더스는 아마도 상원 보건·교육·노동·연금 위원회의 차기 위원장이 될 것이며, 이는 그에게 다음 의회에서 '모두를 위한 메디케어' 의제를 밀어붙일 주요 플랫폼을 제공할 것이다. 아니면 최소한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기에 아주 좋은 자리라도 될 것이다.

진보 진영은 화요일 민주당의 압승을 자신들의 정책이 어디서든 이길 수 있다는 증거로 받아들이고 있다. 미시간주에서 압둘 엘-사이드(민주당)의 승리 같은 성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하원과 상원의 진보 의원들은 이제 단일 지불자 의료 체계를 위한 중대한 추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포커 한 판을 이기자마자 곧바로 판돈을 올려서 하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은 정치적 행보이다.

샌더스는 또한 더 점진적인 경로도 제시했다. 민주당은 국민의 민간 보험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메디케어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즉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즉각적인 첫걸음으로 민주당은 메디케어 수혜 연령을 65세에서 55세로 낮추고, 메디케어를 확대해 치과·안과·청각을 포함시키며, 출생부터 19세까지 모든 어린이에게 보편적 의료 보장을 보장해야 합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워싱턴 기준으로는 소박한 입문용 키트인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집권 중인 상황에서 향후 2년간 큰 변화는 가능성이 낮으므로, 샌더스는 예산 조정 절차를 통해 이를 추진하자고 주장했다. 이는 상원이 필리버스터를 우회해 예산 법안을 51표만으로 통과시킬 수 있게 하는 의회 절차다. 공화당은 같은 도구를 사용해 메디케이드에서 거의 1조 달러를 삭감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샌더스는 바로 그 사실을 되돌리고 싶어 한다. 그는 또한 '저렴한 의료법'의 강화된 보험료 보조금을 복원할 것도 촉구했다.

요약하자면, 대담한 의제, 51표 절차적 우회로, 그리고 거부권을 가진 대통령. 무엇이 잘못될 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