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는 트럼프 행정부의 최신 메디케어 시범 프로그램이 도를 넘었다고 판단하고 법정 싸움을 시작했다. 미국 제약연구개발협회(PhRMA)는 메디케어를 위한 '최혜국 대우'(MFN) 시범 프로그램, 일명 GLOBE가 불법이며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의 법적 권한을 초과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다시 말해, 정부가 다른 부유한 국가들이 약값으로 지불하는 수준을 지불하려 한다니, 어찌 감히.

컬럼비아 특별구 연방지방법원에 제기된 이 소송은 법원에 GLOBE를 불법으로 선언하고 규칙 전체를 무효화해 줄 것을 요청한다. PhRMA는 CMS가 제한된 시범 모델 권한을 사용하여 "의회가 결코 승인하지 않은 전국적인 가격 설정 정책"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제한된 시범이라면 뭐니 뭐니 해도 전국적인 가격 설정 계획만한 게 없으니까.

PhRMA의 회장 겸 CEO인 스티븐 J. 우블은 성명에서 "이 정책은 대부분의 수혜자에게 약을 더 저렴하게 만들어 주지 않으면서 미래의 의료 혁신과 환자 접근성을 위험에 빠뜨린다"고 말했다. "우리는 미국인들이 약에 접근하고 비용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행정부의 목표에 공감하지만, CMS는 법을 다시 쓰고 의회를 우회하여 외국 가격 통제를 강요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소송은 GLOBE가 진행될 경우 "미국 환자와 미국 산업에 즉각적이고 심대한 해를 끼칠 것"이라고 주장한다. 약값을 덜 내는 것만큼 환자에게 해를 끼치는 일은 없으니까.

이 규칙에 따르면, 제약사들은 CMS에 '리베이트'를 지불해야 하며, 이는 사실상 메디케어 약값을 19개국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 MFN 벤치마크로 제한한다. 이 시범 프로그램 자체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행정부가 메디케이드에서 최혜국 가격을 청구하기로 동의한 대가로 3~4개 회사를 제외한 모든 회사를 면제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거의 아무에게도 적용되지 않는 시범 프로그램인데도, PhRMA는 마치 우리가 아는 제약 세계의 종말인 것처럼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흥미롭게도, PhRMA는 메디케이드 거래를 '가격 통제'라고 부르지 않는다. 업계 단체는 자발적 합의는 괜찮지만 의무적 참여는 안 된다고 말한다. 즉, 자발적 가격 통제: 좋음. 의무적 가격 통제: 폭정. 알겠다.

PhRMA는 GLOBE가 의료 제공이나 지불 방식의 새롭거나 혁신적인 테스트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대신 CMS가 "의무적인 제조업체 리베이트를 통해 결과를 미리 결정하는" 새로운 가격 요건을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유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결과는 제약사가 가격을 정하는 것뿐인 모양이다.

최종 규칙에서 CMS는 소송 가능성을 언급하며 "지불 정책에 대한 불일치가 헌법 위반을 입증하지는 않는다"고 썼다.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은근한 경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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