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독일 젊은 남성들의 양심적 병역거부 신청이 급증하면서, 베를린이 유럽 최강 군대를 건설하고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야심찬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화요일 발표된 정부 통계에 따르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연방청은 6월 30일까지 5,862건의 신청을 접수했다. 이는 작년 한 해 전체(3,879건)보다 많고, 2024년(2,249건)의 거의 세 배에 달하는 수치다.

독일 헌법은 도덕적 또는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데, 이는 국방부에 불편한 조항이다. 이러한 급증은 1월 1일 발효된 정부의 새로운 '징병제 라이트' 정책에 대한 반응으로 널리 해석된다. 독일은 현역 징병제를 시행하지 않지만, 만 18세 남성은 모두 복무 의사를 밝히는 양식을 제출하고 건강 검진을 받아야 한다. 여성은 자원을 권장받지만 서류 작업은 강요되지 않는다.

인기 있는 사회민주당 정치인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국방장관은 현재 18만 6천 명인 병력을 2035년까지 26만 명의 현역 지원병으로 늘리기 위한 노력을 주도하고 있다. 공동 여당인 보수 기독교 정당들은 진전이 없을 경우 2011년 중단된 징병제가 부활할 수 있다고 암시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법안이 필요하지만, 위협만으로도 젊은이들을 겁주기에 충분하다.

흥미롭게도, 병역거부 신청이 증가하는 반면, 철회 사례도 늘고 있다. 2026년 1분기에는 233명이 이전에 승인된 양심적 병역거부자 지위를 포기했으며, 2025년 전체로는 781명이었다. 지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안보 위기 시 민방위 임무에 소집될 수 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독일인들은 일반적으로 재무장을 지지하지만,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전국적인 시위와 '학교 파업'에 나서 정부가 자신들을 '포탄밥'으로 만들려 한다고 비난하고 있다. 징병제가 없는 상황에서 징병 거부권을 요구하는 아이러니를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것은 아니다.